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박재창 숙명여대교수 공동)는 30일부터 31일까지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지방분권 현실진단과 발전적 대안 모색 을 위한 지방이양추진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지방이양추진 워크샵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박재창 위원장과 위원들을 비롯하여 지방이양 관련 중앙부처, 16개 시도 및 16개 시군구 지방이양 담당과장 4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임기 2년)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이양 추진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지방분권 추진관련 특별강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기우 위원, 유성엽 정읍시장의 주제발표 행정 농수산·복지 산업·건설 등 3개분임으로 나누어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 및 종합토론이 있게 된다.
이번 지방이양추진 워크샵 은 예년과 달리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현장 중심에 있는 현직 자치단체장의 주제발표와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지난 99년 출범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총 157회 회의를 개최하여 5,145건의 사무를 심의 1,355건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분위기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심의절차 간소화, 기능별 지방이양 추진, 지방자치단체 참여확대 등 그간 지방이양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어 오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다가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참여채널 확보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지방분권 주체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 마인드 공유, 제도개선 강구 등 실효성 있는 지방이양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의 지방이양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을 우리고장에서 갖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핵심과제로서 참여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이래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을 파헤쳐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샵은 31일 분임토의 결과 발표를 마친뒤 무주에서 전주로 이동하여 전주한옥마을을 견학한 다음 귀경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추진 워크삽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