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사상 최대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여당을 통해 다시한번 강력 촉구하고 나서자 당 차원에서도 현행 법규내에서 최대 지원할 것이라 밝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여당은 국회 예결위원회에 전북출신 국회의원 2명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포진하고 있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전북도 지방재정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강현욱 도지사는 29일 오전 도청과 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최대 5천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하고, 지방비 부담액 중 3백40억원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강지사는 특히 WTO 등 연이은 농업 개방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큰 상황에 입은 수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매우 미온적이다고 지적하고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함께 침수 벼에 대한 전량 수매 및 특별 소득보전 방안 등 수해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현행 법규 상 재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대표는 또 재해대책법을 폐기하고 재해보상법을 제정해 이같은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강지사의 건의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포함하는 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한편 강봉균의원(군산)과 이광철의원(전주)이 각각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포진해 있는 만큼 전북도가 요청한 국책사업비 등에 대해서 그동안 펼쳐온 전북도의 예산확보 활동 노력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
여당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