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에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투자기관의 발주공사에 대한 공동도급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18일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호남권 자치단체와 공동 건의키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 공사 금액이 252억원 이하인 대형공사의 경우 전국 입찰로 발주하되 해당 지역업체와 40% 이상을 공동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 외면
국가와 정부투자기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업체는 50억원 미만의 소형공사에만 공동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공동 도급 금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최근 개최된 제3회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공동 건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국가계약법을 재정경제부 장관 고시금액으로 개정해야
전북도는 현재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금액 기준을 50억원 미만으로 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을 재정경제부 장관 고시금액 미만 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장관 고시 금액은 국가의 경우 84억원, 정부투자기관은 25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남권 자치단체 지역업체 도급액 상향조정 공동 건의키로
강현욱 도지사는 국가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공동도급금액의 하향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지방분권화 취지에 역행할 뿐만아니라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사 라며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도급금액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업체 공동도급액 상향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