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중진료권 나눠‘공급 제한 조정 가능’구분해 체계적 관리
전남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자원 배치로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3기(2023-2027년)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병상 수급 관리계획은 병상 자원의 효율적 배치로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 따라 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했다.
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하고,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까지 지역별·병상 유형별 공급 및 수요량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병상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및 변경 허가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임을 감안해 취약지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의 병상 증설은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향후 국립의과대학병원이 설립되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도 반영했다.
이상심 도 보건복지국장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남지역 병상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의료비 증가 등 지역의료 체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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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병상수급 계획…지역 의료체계 불균형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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