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정부양곡 택배비를 현실에 맞게 3천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18일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정부양곡 택배비가 현행 20kg 포대당 2천180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어 현실에 맞게 3천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서벽지와 산간오지 등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배달체계도 우체국 또는 정부양곡 가공공장에서 직접 저소득층 가구에 배달할 수 있도록 계약방법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저소득층에 할인 공급되는 정부양곡 가격은 군·관수용의 50%수준인 20kg 포대당 2만700원으로 배달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해 전액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배달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택배회사와 일괄계약해 매월 21일부터 30일 사이 배달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지자체와 지역 택배회사간 계약을 통해 매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배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기한 내에 배달하지 못해 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양곡 택배비가 일반택배비용 3천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택배업체에서 일반택배 물량을 우선 처리하고 있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원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저소득층에 공급되고 있는 정부양곡은 어떤 경우에도 기간 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택배비 현실화 등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기한 내 배달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시키는 택배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내 저소득층에 지원된 정부양곡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6만5천가구에 22만8천포/20kg와 차상위 계층 2만2천가구에 2만9천포 등이다.
전남도 저소득층 양곡 택배비 현실화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