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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입된 예산 무사 통과
여수시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개인적인 로비와 성격에 따라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결하는 등 자질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는 문화 마케팅 회사로 알려진 Y사가 주관하는 제1회 여수국제영화음악제에 1억원의 민간행사 보조금을 편성, 최근 여수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았다.이 행사는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 등 국내 유명 영화감독 4명의 영화들을 감상하고 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9일부터 2일간 진남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 보조금은 주관사가 지난 7월 1일 사업계획서을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 기획예산과는 이 회사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기 전인 지난 6월 29일 미리 예산을 편성해 절차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예산은 지난 7월 16일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했다.
사업계획서도 제출 안된 행사에 1억원을 지원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일 밖에 안 걸린 셈이다.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고 않고 특정 행사 보조금 1억원을 졸속으로 처리한 결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예결위 위원들에 따르면 이 행사와 관련된 모 의원의 경우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자 삭감하자는 의원과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일부의원들은 예산 일부를 삭감하자고 했다가 다시 올려주자고 하는 등 나눠먹기식 예산 심의를 한 끝에 결국 1억원의 전체 예산을 승인해줬다.
또 이날 추경안 중 가장 핵심이 됐던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사업비와 행사 보조금 예산 승인과 빅딜설도 제기된 것으로 예결위 일부의원들은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의원이 개입된 예산은 구체적인 심의 없이 통과되는 현실로 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어떤 예산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부결시키고 의원이 개입된 예산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번 정례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 과정,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사업비 22억을 도시공사에 성립 전 예산으로 자본 전출한 점 등 절차상 문제점을 들어 추경 전체예산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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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자질론 제기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