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건교부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 계획 자료에서 밝혀.유예기간 주었지만 8.000개 기준 미달 확인됐다.
전남이 전국 16개시도 중 인구대비 부실업체수와 등록업체수 모두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실건설업체 수는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부실업체 비율은 인천, 서울, 경기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의원 (건교위 간사, 열린우리당, 여수시 을 )이 건설교통부의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 계획,자료와 "시도별 건설업체 등록현황 시도별 인구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전남의 인구 10만명 당 부실업체수는 32개로 전국평균 17개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2위와 3위는 서울 (24개)과 전북 (21개)으로 분석됐다.
인구 10만명 당 등록업체수는 263개로 전국평균 154개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2위와 3위는
강원(240개)과 제주 (232개 )로 분석됐다.
단순 부실업체의 수는 전남이 일반건설업체 (124개 )와 전문건설업체 (462개)를 합쳐 568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의 2.344개 ( 일반 :464개, 전문 :1,880개 ),경기의 1,717개 (일반 :378개 전문 :1339개 )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시도별 부실건설업체 비율은 전남이 12.23% (부실업체: 586개등록업체 :4.794개, 일반 :11.52%
전문 :12.43%)로 인천의 16.22% (부실업체 :481개 등록업체 : 2965개, 일반 :22.06%, 전문 :15.11%)와 서울의 15.45 % (부실업체 2.344개 등록업체 :15.170개, 일반 :21.25% 전문:14.48% ), 경기의 13.50% (부실업체 :1,717개 등록업체 12.717개, 일반 :14.97% 전문:13.14%) 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 타 시도에 비하여 인구대비 부실업체수와 등록건설업체수가 과도하게 많은 전남건설업계의 열악함을 드러내 주고 있다.
건교부는 부실업체의 퇴출을 위해 지난해 5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받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업체에 대하여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 (05년12.7일 시한 )을 주었지만 8.000 여개 업체가 기준 미달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처분된 1.500여개 업체를 제외한 6.500여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 중인데, 건설교통부에서 처분을 요구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참고: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 제도는 건설업 등록 시 법정 자본금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급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20-50%의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금융기관 예치하고 자본금 규모의 보증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2001년 도입 후 3년 일몰제로 2004년 9월 폐지되었다가 2005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
정으로 제도입되었다.
전남지역 부실건설업체수 전국 3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