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29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 등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없도록 하고, 10년 동안 4회 이상 투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하며,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컴퓨터.휴대전화 등의 대량송신기능을 이용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의 전화에 문자.음성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 선거는 모든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무분별한 음악방송, 메세지 전송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며 "물론 선거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이고, 후보자는 선거유세를 할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선거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선거 협오감을 주어 투표마저도 거부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실제 이번 5.31 지방선거를 보면, 한 선거구에 광역단체장,지방단체장, 광역.지방의원 후보 등 많게는 20여명 가까운 후보자가 동시에 유세를 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소음을 들어야 했다.
심지어 로고송 등 선거 소음으로 인해 폭행과 차량 방화까지 하는 일도 발생했고,시험을 치르던 응시생들이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또한 주 의원은 "후보자들의 무작위 문자. 음성 메세지 전송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한밤중에 문자를 전송받는 등 시도때도 없는 선거 문자전송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항도 개정했다" 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10년 동안 4회 이상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도 삽입되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 이 조항의 주 목적은 투표율 제고에 있고, 벨기에의 경우 15년간 4번 이상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 및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선거에서 거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 또는 지역의 실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고 이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통해 선거에 대한 책임감 제고와 함께 투표율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번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선거에서는 지금까지의소음 등 국민피해가 감소하고 투표율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때 로고송 금지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