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2일 그동안 실시해 왔던 국도건설 사업이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사업을 추진한다거나,사업 계획에 비해 예산배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건교부가 건교위 주승용의원에게 재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 열린 우리당 전남 여수을)이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 이후 건교부가 완공한 도로는 총 196건인데, 이중 79%인 155건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었고,이중 86.5%인 134건의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된 것으로 분석 했다.
부산청의 강동-흥해 국도 확장 사업은 당초 91년 착공해 94년 완공 계획으로 공사기간이 4년 이엿는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의 3배, 8년이 지연되어 12년간 공사하여 2002년도에 완공되었고, 익산청의 부안-김제,공덕~이리, 남면우회 도로, 부산청의 영천-북안 도로는 사업기간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난 6년간이나 지연 완공됐다.
주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건교부가 도로건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예산 계획과 사업계획 없이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총 245건 중 92건이 지연이 되고 잇고, 이중 76%인 70건의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잇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청의 보은-내복 도로의 경우 사업기간이 96년에서 2000년까지였는데, 예산부족으로 무려 9년이 늘어난 오는 2009년 완공으로 변경되엇고, 부여-논산,학산~영동은 7년이 지연되고 있고, 익산청의 주생-광치 도로도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5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결국 건교부의 안일한 예산 계획과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들이 수년간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고, 해당 업체들도 예산이 없어 1년중 3개월 박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부도에 이르고 잇는 등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고 지적하며, 건교부는 당초 계획대로 완공 위주의 사업 추진과 예산배정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로공사 76%인 70건 예산부족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