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개발계획승인(변경)기간 단축 등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광양만권경제구역청은 여수화양지구를 관광.레져.스포츠 등 종합리조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법령상 과도한 제약 등으로 주관부처인 재경부 승인을 얻는데 8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산지전용 허가 기준완화 및 환경영향평가 승인절차 간소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 및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보보조 지원율을 현행 50 : 50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을 상향 또는 전액 줄 것과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학건물의 일부를 교사로 임대사용 불가사항을 일부 임차도 가능하도록 관련규정도 함께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개선방안을 올 말까지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참여한 T/ 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 대상자 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규제개선 정부에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