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여수해경)는 지난 2003년초부터 대량의 어업용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고흥군관내 김.미역 가공공장 대표 송모(60)씨 등 50명과 관련 수협직원 한모(51)씨등 8명을 비롯한 총 58명을 (사기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송모씨등 김.미역 가공 공장주 50여명은 지난 2003년경부터 고흥관내 물김 생산업자들이 생산한 물김을 수협에서 위판받아 김 가공을 하여 수협들 전국으로 판매를 해오면서 수협에서 공급하는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김 양식 면허지에서 직접 물김을 생산하여 공장을 운영 해 오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그동안 어업용 면세경유 115,000드럼(시가 253억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들어나 검거했다 고 밝혔다.
또한 관련 수협직원 한모씨를 비롯한 8명은 김.미역 가공업자들이 수협 물김 중매인들로 물김을 양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면세유를 공급받게 할 수 있도록 가공업자들과 짜고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공업자들은 수협 물김 중매인들로 그동안 어민들이 생산해온 물김의 가격을 담합들 폭락을 조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하여 물김을 생산하고 잇는 어민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수해경은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세나 부과세등을 감면하고 정부에서 어민 소득증대을 위해 공급하는 면세유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으로 위와같은 사례가 전국적인 추세로 보고 해양경찰청에 보고하여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어업용면세유 불법사용한 가공업자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