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해양타운(주)의 대출, 도시공사 상계처리 등과 관련해 광주은행 주장 반박
여수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돌산해양타운(주)의 대출과 도시공사 상계처리, 도시공사 前 사장 고발사건 등과 관련해 광주은행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지방공기업은 시민의 기업으로서 타 법인에 채무보증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됐으나 도시공사 前 사장(이)은 특정 민간투자 법인이 광주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채권양도와 채무변제 확약, 도시공사가 예치한 자본금에서 15억 원을 상계처리 함으로써 결국 도시공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공사 前 사장 고발사건과 관련해 본건 대출금도 적법한 방법과 절차로 취급되었음’이나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입건 수사 종결됐다는 광주은행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도시공사 前 사장과 광주은행 간 공모”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됐으나 당초 고발장에 도시공사 前 사장과 광주은행 간 공모”에 대하여 적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광주은행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광주은행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도시공사 측은 이번 고발은 도시공사 前 사장(이00)에 대해 고발한 것이며, 현재 前 사장 고발 건의 처리상황을 예의주시하며 K은행에 대한 조치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치한 예금의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은행이 임의로 상계 처리가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적법하다는 광주은행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며, 상계처리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법의 판단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여수시의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효주 의원은 “K은행이 前 여수시도시공사 사장과 불법적인 채무변제 확약을 하고 도시공사 자본금 15억 원을 상계 처리해 시민의 혈세가 손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광주은행은 지난 13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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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공사 광주은행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