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부의(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된 市의원의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각계 전문가 10인을 추천받아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1차 회의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홍기문 전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과 관련한 관계법령의 지급 결정기준 검토와 함께 타 시도 사례 수집 등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오는 3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도 의원보수 관련 공청회를 참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시민정서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 재정여건, 지역소득수준 등 관계법령에서 제시된 기준과 국내외 유사 사례, 시민 여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며, 각 위원별로도 소속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오는 24일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의정비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의 기대와 市議會, 市 모두가 공감하는 적정한 보수 지급수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지급수준 논의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