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우리나라 전체 농어업뿐만 아니라 여수지역 농어업계에도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농촌경제연구원 등 10여개의 연구단체가 분석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체결로 인해 농수산업 부문은 15년간 연평균 8천445억원(농업 8천150억원, 수산업 295억원)이 감소 총 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수지역의 농어업인 수는 2011년 기준 1만5,100명으로 여수 지역 총 취업인 12만3,200명 대비 12%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총 취업인(2,382만9,000명) 대비 농어업인 수(156만6천명) 비율이 6.3%임을 감안하면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수지역은 농가인구수가 전남 22개 시군 중 5위, 해수면 어가인구수는 전국 110개 시군구 중 3위, 전남에서는 2위를 기록, 한미FTA에 따른 농어촌 피해에서 여수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수시 갑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김충조 후보는, “한미FTA체결로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농어업의 황폐화로 인한 식량주권 상실이다.”고 전제 한 뒤, “뿐만 아니라 한미FTA로 인해 여수지역 농어업인과 지역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여수시 세수감소와 관련 “2011년 기준으로 여수의 지방세수는 1,966억원이다. 한미FTA체결로 인해 농어업경제가 타격을 입으면, 지방세를 부담하는 12%의 여수 농어업인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시 재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 “여수 지역의 농어인 종사자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에 이르고, 농어촌 인구수도 전국적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지역민들이 겪을 고통과 피해는 고려치 않고 개인적 소신이라는 이유로 한미FTA 찬성을 주도한 인사가 있다.”며 “당 조직에 몸담은 조직인으로 당론을 위배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역행해 가면서 한미FTA에 찬성하는 행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여수시 갑 지역의 김성곤 의원은 한미FTA 찬성입장을 표명하여, 정체성 시비와 시민단체로부터 낙선운동의 대상자로 지목되는 등 민주통합당 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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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여수 농어업인 쪽박 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