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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청와대, 국회 등 전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광일(여수 1)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이 16일 본회서 만장일치로 통과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2월 무한한 자원과 미래 식량 보고인 바다를 선점하기 위해 전담부처를 확대․강화해야 함에도 ‘작은 정부’라는 미명하에 해양수산부를 폐지 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관련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수산부로 이관되어 조선이나 해운산업, 수산업 등이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에서 우선 정부에 대해서는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플랜트, 해양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영역과 기능이 대폭 확대된 해양수산부를 설치해 줄 것과, 기상청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국회와 각 정당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설치를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해양수산부 설치는 전남의 선도 산업인 조선, 해양에너지, 해양스포츠, 해양관광산업 등의 성공여부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고 하면서,
국가와 전남의 미래는 물론 세계 제1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수산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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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신 이광일 도의원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