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시가 못하는 일, 우리 의회가 나서 하겠다"
BTL 사업 관련 처음...전국적 파장 예고 되고 있어 BTL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 긴장.
여수시의회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고효주)가 13일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부실감리책임을 물어 환경관리공단을 형사 고발키로 의결했다.
특히 전국17개 지자체에서 1조520억의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공사 관리감독을 맞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형사고발을 당할 경우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있어 사업과 관련된 전국의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제100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공사감독 부실과 허위공문서 작성,공사예산낭비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위원회 명의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여수시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올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미 부실시공에 대한 전면재시공과 시공사를 비롯한 공사업체,감리단 등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따가운 질문세례를 받았다.
여기에 의원들은 지난 5월31일 시 담당과의 요청으로 시공사인 ㄷ건설사가 다짐강도 재시험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 하면서 "의회의 뒤통수를 치는 행정을 할 수 있느냐 "고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러한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는 " 시가 행정을 하면서 정확한 시험결과가 없이 전면재시공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면서 "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를 밟고 잇다" 고 답변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또한 의회에서 시험한394m의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고 나머지 3km가량의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한 후 부실시공가 확인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효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 여수시가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의 일부지역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회가 적발하기까지 관련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한심하다" 고 말하고 "시가 관련법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다면 의회가 나서 대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
여수시의회 환경관리공단 형사고발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