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이하 “제주자치도”)는 4조 2,593억원 규모의 2015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심의 요청했다.
올 2회 추경 4조 1,333억원보다 1,260억원(3.05%) 증가한 4조 2,593억원이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과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을 조정하고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조정 등 법정경비 의무부담 전액을 계상하는 한편,불용예상사업의 세출조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과 민생안정 사업 재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 세입추계, 중앙지원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이월사업 등이다.
시민불편 해소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 산․남북 균형발전과 도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투자 구) 탐라대부지매입(420억원), 서귀포시 청사증축사업(159억원) FIFA U-20 월드컵대회 준비와 행정시 차원의 현안사업 반영했다.
월드컵대회준비(43억원), 제주시중앙지하상가 개보수, 우선순위에 의한 도로 등 SOC 사업에 투자 불용사업 최소화및 차입융자 예수금 재원대체로 재정건전성 강화하고 불용사업 삭감조정(441억원),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재원대체(344억원)이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건축경기 활성화 등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 기정액대비 10.9%(1,039억원) 증가한 10,534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 시설대여차량 차량등록 증지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 등을 통하여 58억원이 증가, 2,597억원을 반영했다.
(중앙이전수입)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는 20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를 반영했다.
(보전수입) 당초 지역개발기금 등 융자받기로 했던 예수금은 불용액사업 삭감조정을 통하여 344억원을 감액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구, 탐라대학교부지 매입 420억원, 고용센터 청사매입비 3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10억원,공항소음피해지역지원사업 37억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48억원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있다.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등 도교육청에 지원하는“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을 계상하여 교육재정의 어려움 해소에도 일조했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른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소방시설 확충 119억원,교통사고 발생율 저감 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40억원을 반영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 서귀포 의료원 재정지원 30억원을 비롯하여 행정시의 현안사항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재원배분 했다
예산(안)은 오는 16-24일 개최되는 제33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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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예산 1,260억원 증가”불용사업 조정 후 재정 재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