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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참여예산 200억원까지 확대,7월31일까지 사업발굴
제주특별자치도청은 11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참여와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하는 생활자치의 일환으로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17년 170억원 대비 30억원(17.6%)이 증가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5월부터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예산편성과목 확대, 사전검증 강화 등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예산과목을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총 3개로 제한하던 것을 일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 부적절한 예산과목(인건비 등 운영비성 경비, 행사성 경비, 단순 소모성 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 편성토록 하여 창의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발굴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굴된 사업에 대해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일정은 오는 6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하면, 7월31일까지 읍면동 지역회의를 거쳐 사업을 발굴하며 이를 행정시 조정협의회로 제출하게 된다. 신청관련 구체적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발굴 된 사업은 8월 31일까지 행정시별 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실시하게 되고, 조정이 완료된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까지 확정된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은 널리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미흡한 사업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민선6기 제주도정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은 예산규모는 200억원까지 계획하고 있는 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생활자치가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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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