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 단축 및 사전자문제도 운영 효과
제주도는 개발사업 인 허가 소요기간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 단축 및 사전자문으로 대폭 짧아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6일 개발사업 인 허가 소요기간이 지난 2006년 7월 1일 이전 22개월에서 올해 상반기 10개월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7월까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총 10회에 걸쳐 29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개최 횟수로는 43%, 건수로는 70%가 증가한 것으로 올해 7월까지 전체 투자 예정 사업비가 2조6000억원에 이르는 29건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자문)를 수시로 개최해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특히 올해부터 롯데관광단지 및 헬스케어타운 등 개발사업에 대해 초기단계서부터 계획(초안)에 대한 자문을 하고 계획 반영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전자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계획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사례가 줄어들어 사업승인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계획수립 소요비용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고 사전자문제도를 적극 활용, 모든 개발사업의 인 허가가 8개월 이내(올해 하반기 목표)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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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개발사업 인 허가 기간 짧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