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특별법 일부개정안 농가편의·지원확대
청정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자적 농업시스템이 구축된다.
제주도는 8일 이번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제주 청정 농업의 독자적 경쟁력 강화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정안 중 농업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농지와 관련해 22건의 권한 및 규제가 이양됐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해 현행 농지의 집단화 규모의 지정요건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다.
도시관리계획안의 농지 관련 협의 권한도 이양 돼 제주도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일정규모(농업진흥지역 안 1만㎡,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이상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절차, 부과결정, 분할납부, 환급 등에 관한 제도도 권한 이양 된다.
이와 함께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감안 탄력적인 농어촌민박제도 운영을 위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등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의 규모·시설기준 및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의의 위촉 등에 관한 특례도 새로 만들어진다.
공수의 위촉기준을 수의사법 규정보다 확대해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공수의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했고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청정지역 보존을 위해 가축 밀반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개정했다.
기존 가축 밀반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신설을 통한 마을 정비구역 지정 시 장관의 승인 권한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토록 했다.
또 농·임·축·수산업의 상품성 제고'를 '상품성 및 안전성 제고'로 개정 안전한 농임·축·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처럼 농업분야는 지난 1·2단계와 함께 많은 권한과 규제 이양으로 민원 편의와 농가에 대한 지원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권한 이양을 비롯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의 권한 및 규제 이양,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한 이양, 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관한 권한 이양 청정 무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제주흑우 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전 근거 마련 등다양한 권한 및 규제를 이양 받았다.
앞으로 제주도는 시행하면서 미비한 점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도민의 이익과 편리·복리증진 등을 위한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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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농업 경쟁력 강화 제도적 기반 갖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