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대포차 근절대책) 으로 15일부터 대포차량에 대하여 11월까지 2달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경찰청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서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의 주원인과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차량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지방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정기 검사미이행차량, 범죄차량 등을 병행 단속하게 되는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대포차 강제인도명령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제주도내에 대포차 운행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이에 단속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에서는 도본청과 행정시에서 운영중인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차장, 경마장, 대형 상가 등 차량밀집 지역과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도에서는 도 전체 체납차량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광역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시에서는 관내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가고 읍면동에서도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예고 및 영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토록 하여 자동차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대포차량 등은 사실상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은 44,294대 7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355억원의20.5%로 차지하고 있어 체납된 세목 중 취득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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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포차 일제정리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