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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확대 현실 단가 지원 등이 원인
제주도가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와 젊은 층 탈농 현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도에 따르면 3일 수혜대상자 규모가 2006년 연인원 4만9000명 50억원이던 것이 2007년 6만명 80억원, 지난해 8만1000명 117억원으로 사업 초기에 비해 갑절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행정시 지역 39개 동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 결과로 분석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보육비 기준 대비 시설이용아동 70%, 시설 미이용 아동 35% 수준 지원과 농지소유면적 5ha 이하 소유자 지원 완화 조치 등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중 1인이 없는 조카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가 있는 조손가정도 수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양육비 지원 차별화 또는 지원 제외 감사원 권고 조치 요구에 따라 아동 양육을 책임지는 농어가의 일정규모 이상 농어업 외 소득이 3,5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점수 기준 1,250점 이상인 비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 농어업인은 신청조건 변동 시 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농어업인 확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이·통장 확인과 농지 소재지 인근 농어업인 2명의 서명을 추가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농어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농약대, 비료대 등 자료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사안 발생 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매월 보육료 지원단가를 보면 0세-6세 시설 이용은 26만8000-17만2000원이고 시설 미이용은 13만4000-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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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 갑절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