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을 위한 재정분권 확대 필요성 피력…제주 선도 분권모델 제시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지난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이 확정된 데 대해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 지사는 “싱가포르 수출 관련 선적식이 농식품부, 식약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싱가포르 바이어 측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후속 상황을 전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도민들께서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지방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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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대통령에 지방재정 강화 포괄적 권한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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