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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T/F팀 구성·운영 4월 중 조례안 확정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의 부과, 징수, 운용 등 모든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하여 징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전입받아 단순히 기금 운용만을 했으나,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일괄 이양됨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도내에서 발생하는 기금의 부과, 징수는 물론 제주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례안 연구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만의 차별화 한 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과 연계된 교육, 의료산업 등 핵심산업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세입 재원도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또 지원 성격상 유사한 기능을 가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과 통합해 관광산업 등 핵심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실적은 국민관광시설 확충 36건 657억원 관광숙박시설 신·증축 21건 359억원 공연장·박물관 신축 등 10건 257억원 관광기념품개발 및 관광사업체 운영 17건 57억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시설 1건 70억원 등으로 85건에 1,400억원이다.
이는 연 평균 470억원 규모로, 기금 운영권이 문화관광부에 있을 때의 연 평균 융자액 150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제주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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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진흥기금 자율운영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