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으로 기간이 3개월 이상 단축되고 용역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단계 제도개선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한 도시계획조례를 지난해 3월 5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1만㎡ 이상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로 가능, 도시계획 시설 결정 2개월, 실시계획인가 1개월 단축이 가능해졌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비용 1억원도 소요되지 않고 있다.
이 조례에 의해 혜택을 받은 대규모 개발행위는 토평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를 비롯해 회수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서귀포농협영농지원센터, 한전제주지사 물류센터, 제주도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창고, 올래리조트 가족호텔 증축, 제주 금강산 가족호텔 증축, 신성리조트 증축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심의제도는 단계별 제도개선에 따라 도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 사례로 사업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애로사항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효과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