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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 해양수산본부(본부장 이종만)는 24일 특별자치도 출범 후 1.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주연안을 보다 우리 지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도에서 제정한「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는 1.2단계 제주도개선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한 중앙권한을 제주도에 권한이양됨에 따라서 이를 자치도 조례로 제정했다.
이번에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조례>제정 종전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하던 사항을 제외시켜서 민원인들이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신청 시 조속한 처리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켰다.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항만 및 어항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잠수탈의장과 어구보관창고시설 등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을 해결했다.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 시설과 영화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시설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시설 등을 시설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을 하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연안을 중앙정부 획일적 계획이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에 걸맞게 우리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제정된<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연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을 세계자연유산인 우리 지역에 걸맞게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제주도를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해양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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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게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