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가경정예산에 올해 내국세 11조4,288억원이 당초보다 감액 편성됨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2조 1,989억원이 감소되어 지방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확대 및 조기집행으로 지역공공사업 활성화와 지방재정운용을 행정안전부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3조 8,000억원을 확보하여지방교부세 감액분 세입결함 보전에 2조 2,000억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및 기타 투자사업비로 1조 6,000억원을 배분하여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등에 지방채 인수를 지원키로 했다.
경산시는 당초 1,404억원에서 1,288억원으로 지방교부금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 감액분 116억원과 남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20억원, 월드컵대로 연장 사업에 30억원(지역개발기금)을 합하여 166억원을 지방재정확충과 정부방침에 조기대응하기 위해 금년도에 지방채를 추가 발행키로 했다.
경산시의 기존 일반회계 채무는 254억원으로 내역은 청사신축 5억원(98-99년), 도로건설 29억원(95-2000년),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설 100억원(07-08년)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50억원(07-08년), 월드컵대로연장 70억원(09년)이다.
일반회계 실제 채무 420억원은 경산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9.5%이며, 행정안전부 적정 지방채 발행기준(예산규모의 30%)과 비교할 때 크게 미달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채무관리 자치단체로 인정되고 있다.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825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295억원(’06-08년), 하수관거정비 151억원(’98-99년), 상수도 시설확충 379억원(’89-03년)이며, 채무상환은 시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 지원과 원인자(상하수도 신 증설 시설을 유발한 자) 부담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므로 재정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와 정부 예비비에서 1.62%의 이자를 부담함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자는 2.5%로서 지역개발기금(3.5%) 보다 저렴하여 자치단체가 올해 세입결손보전을 위해 앞 다투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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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교부세 감액 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