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계정 268억,기초계정 1,250억, 전체기금총액 1조원의 15% 규모 영양군 우수지자체 선정, 산업 일자리 분야 청년농업 및 창업 지원 추진 경북도는 4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518억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기금총액(1조원)의 15%에 해당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되며,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정책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하고,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 4단계로 변경해 사람(정주 체류인구), 산업 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내년 (인구감소지역) 우수120억(영양), S등급88억(상주, 영덕), A등급80억(청도, 의성, 성주, 영주, 청송, 봉화), B등급72억(고령, 문경, 안동, 영천, 울릉, 울진)(관심지역) 우수30억(-), A등급24억(김천), B등급18억(경주)이다.
도는 경북연구원과 협업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전략 등 46회에 걸쳐 꼼꼼하게 자문하고, 대면평가 대상 시군은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올해 평가 결과, 경상북도는 우수등급 영양군, S등급 상주시, 영덕군이 선정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은 지난해보다 24억 증액된 1,250억 원을 확보했다.
평가 우수사례로 영양군의 청년농업성장플랫폼 구축 및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산업 일자리 분야에 선정되어 스마트 영농 지원센터 건립, 지역특화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농업인 농업경영 역량강화 사업창업 아카데미, 집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 아이템 판매전 등을 추진하고,상주시의 주민주도형 마을 리빙랩 사업은 마을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마을 특화사업 발굴·실행을 위해 마을 활동가 선발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마을특화 사업 자금 지원, 마을 공동체 구축, 공모사업 신청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상수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올해 경북 초대형 산불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된 소멸기금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의 재투자,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인구활력 선순환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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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518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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