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체감형 성과 중심으로,제도 프로그램까지 기금 활용 확대 인구 유입·유출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 방향 논의
경북도는 영덕군 세대통합센터 대강의실에서 행정안전부,도,시·군 기금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등으로 심화되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군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공유 기금 정책 방향 토의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운영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을 방문한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목표 설정,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한 사업 추진 등 주민 체감형 성과 중심 기금 투자를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 투자계획(2027-2031년)을 반영한 체계적인 기금 운용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부읍면장 등 현장 실무자도 함께 참석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전면 개편에 따른 컨설팅 운영 계획도 안내됐다. 경상북도는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컨설팅단을 운영해, 시·군별 인구구조, 산업기반, 생활여건 등을 진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 가능한 사업 발굴과 투자계획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는 기존 기반시설 조성(HW) 중심에서 제도·프로그램 운영(SW)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발굴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수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소멸 대응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주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핵심”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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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현장서 지방소멸 대응 해법 모색. 시 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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