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 위반 등 기강해이 차단에 행정력 집중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본격화에 따른 공무원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경북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 막바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을 강화한다.
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도 감사관실 자체감찰반 37명(8개 반)을 투입해 선거법 위반 행위와 복무기강 해이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후보자 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5.21~6.2)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공무원의 특정 정당 행사 참석 직능단체 모임 및 체육대회 등에 관여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 표현 등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등이다. 도는 현장 점검과 온라인 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한다.점검 항목은 무단이석, 지각·조기퇴근, 근무지 내 음주·도박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불필요한 출장 및 시간외근무 부정행위,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등 비위 행위 등이다.
도는 선거 개입이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위법성이 중대한 사안은 검찰 및 경찰 등 사법기관에 즉각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성용 도 감사관은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선거 분위기가 과열됨에 따라, 선거 막바지 공직자들의 철저한 선거법 준수와 복무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요구된다”라며,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의 제보와 상시 점검 체계를 총동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 감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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