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의 국정감사가 오는 20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감사반은 소속 국회의원 29명을 포함하여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보좌관 등 총 85명에 달하는 대규모로 꾸려진다.
감사반은 오전 11시 40분 경북도청에 도착,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독도와 화상으로 연결해 김성도 독도이장, 독도수비대장 등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독도와 관련된 현안을 파악할 예정이며,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착수한다.
감사는 도지사 인사,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참고인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를 위해 29명의 의원이 총 500여건의 각종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지역의 SOC구축 실태, 건설경기 부양대책, 대중교통 운영실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불균형 문제, 독도수호 대책 등 다양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국정감사를 단순한 감사를 넘어, 도의 실상과 현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도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번 국토해양위원회에는 중량감 있는 지역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지역현안을 국회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위원장은 포항출신 이병석(한나라당, 3선) 의원이 맡고 있으며, 영천의 정희수(한나라당, 재선) 의원, 대구 달서을의 이해봉(한나라당, 4선) 의원과 함께, 지역구는 다르지만 박순자(군위) 의원, 백성운(경산) 의원 등 경북이 연고인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숙원 SOC사업의 해결, 독도 수호대책,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문제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번 국감에서 지역 숙원인 SOC사업의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선정으로 동서6축 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 등 지역숙원 SOC사업 추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열리는 국토해양위의 국감이라, 이에 대한 추진과 지원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해 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초미의 관심사지만, 수감기관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국회와 경북도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개발 문제는 의원들의 출신지역, 소속 정당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개진될 수도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충북 충주 출신의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전문가 진술을 듣기 위해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금오공대 조진형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구해 놓고 있는데, 조교수는 얼마 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10월중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에 대해 “수도권 집중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암적 존재라는 확신 속에 정부의 현명한 규제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서두 인사를 통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국책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실정을 설명하고, 지역숙원 SOC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건의함과 아울러, 경북도의 확고한 독도수호 의지를 피력하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 감사에 대해 김관용 도지사는 “지역 현안을 국회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특히 우리 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로, 항만, 교통, 국토계획 등을 다루는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국감이라 행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에서부터 의전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경북도 국정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