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9일 올보다 6.4% 증가한 4조 1,568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 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4,302억원, 특별회계7,26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대비 8.8% 증가한 3조 4,302억원으로써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예년의 성장규모로 금년도 대비 2.8% 증가한 8,260억원으로 전망 편성하고 재정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국가지원예산 확보 노력으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3.6% 증가한 2조 6,042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4.0% 감소한 7,266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6개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은 FTA대책지원, R&D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관광인프라 구축, 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부자경북을 실현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도민역량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한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행복한 경북을 위한 기반확충, 낙동강 및 동해안 프로젝트 등 전략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분야가 가장 큰 규모로 전체예산의 25.7%에 해당하는 8,756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0.5% 7,169억원, 지역개발·수송·교통분야는 11.4% 3,716억원, 환경·수질분야는 8.6% 2,838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매년 거듭된 지방채발행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채 없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부서단위 자율성을 부여한 실과별 Top-down(자율편성) 제도를 시행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부문간·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해외여비 등 경직성·행사성 경비의 예산을 대폭 줄였으며 도가 지원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경영혁신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분배에 철저를 기하는 등 경상적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반영했다.
2008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2007~2011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율 8.5%로서 재정 총규모는 26조 74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조 700억원(신장율 9.7%), 특별회계는 4조 40억원(신장율 2.7%)으로 계획했다.
경북도 내년도 예산 4조 1,568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