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개발촉진지구 지형도면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고시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9월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1개 시·군 개발촉진지구 지형도면 및 전산화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군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를 완료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도·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보에 고시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지역·지구는 388개소로서 법령 및 지정행위에 의하여 행위제한이 뒤따르게 되는 데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확인가능한 지역·지구는 81개에 불과하여 주민이 직접 규제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luris.mltm.go.kr)에 접속하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토지이용에 관한 행정행위시 신뢰를 보호받게 된다.
한편, 지역·지구등 및 지형도면등과 관련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개별법에 의한 지역·지구 지정시 반드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주민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지역·지구등 이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토지를 이용·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행정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법령 또는 지정행위를 통하여 일단의 토지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형도면 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하며,지형도면등 이란 지형도면과 지적도·해도 또는 해저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북도 남재억 균형개발과장은 우리 도에서 직접 11개 시·군 개발촉진지구 지형도면을 작성,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함으로써 "주민에게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신뢰행정을 실현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의 지역·지구 지정신설이 불가피한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주민의견청취, 규제안내서 제공 등으로 주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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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