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통영해경, 불법 전어잡이어선 선주, 선장 등 구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7일가을철 진해해군 통제보호수역에서 조업 행위를 일삼는 불법 전어잡이 어선들이 해마다 해군 통제보호수역을 침범조업을 하자, 이들 선박에 대하여 강력한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이들 불법전어잡이 어선들은 한탕심리로 가을철에 조직적으로 해군 통제보호수역에 침범 조업하여 해마다 많은 어획고를 올리면서 이 어획고중 일부를 구속자(일명 총대선장)에게 지급하고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불법조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2005년부터 군항수역 내 불법조업어선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 100여건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난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진해 군항수역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수차례 관계기관(검찰, 해군, 해경청, 경남도 등)과 회의를 열어 방안을 수립하는 등 경비함정의 협조 단속에 의한 성과라고 밝혔다.
또 이번 단속에는 불법전어잡이를 주도한 선장들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선박운영자인 선주들에게 똑같은 혐의를 적용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워 시행했다. 또 법 개정이후인 지난 27일 군항수역을 침범조업 한 선단에 대하여 선주, 선장 등 7명을 현행범 체포 구속 수사하는 등 군항수역을 침범 조업하는 어선들에 대하여 강력한 철퇴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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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어잡이어선 강력 철퇴 방침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