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경무관 김승수) 광역수사팀은 5일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홍치어촌계 등록어선 57척이 실제 출어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홍치 대행신고소에 서류상 허위 출입항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다대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휘발유)를 부정 수급받아 차량 등 개인용도로 사용 처분해온 김모(64,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등 57명을 사기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업용 면세유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세금이 면제된 유류를 출어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에 한해서 정부에서 수협을 통해 공급해주는 것으로, 고유가로 인해 유류가격이 상승하자 홍치어촌계 관내 일부어민(등록어선 57척)은 이를 악용하여 지난해 1월1일- 지난 7.월 31일까지 허위 출항신고서를 만들어 대행신고소에 제출 확인 받아 수협으로부터 면세유(휘발유) 192,420리터(시가 2억7천만원)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면세유 사용실태 확인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촌마을에서 관행적으로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면세유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수협에서 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면세유가 불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관통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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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어민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