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경남도민들의 권익과 사법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창원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미래통합당, 창원 마산합포)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부의장이 발의한 관련 법률이 공포되면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정식으로 개원하고, 창원 본원을 비롯해 마산, 통영, 밀양, 거창, 진주에 각각 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도민의 요구와 기대도 높았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이 이런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립 목소리도 줄곧 이어왔다. 이번에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됨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사법서비스에 있어 홀대받던 도민의 숙원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권익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가정법원 설립을 주도한 이 부의장은 “창원가정법원 설치는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건에 대해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경남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2016년 10월에 발의한 창원가정법원 설치가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창원시민을 비롯한 도민의 성원과 격려 때문이다.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일반법원에서 다루던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경남도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5년 창원가정법원이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창원의 105만명을 비롯해 인구 규모에 있어 336만명 수준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를 합친 규모와 비슷하고, 울산광역시의 115만명보다 약 221만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과 달리 가정법원이 없었다. 따라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등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해 왔고, 이로 인해 그동안 경남도민은 다른 지역 주민과 달리 전문법원에 의한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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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가정법원 설치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