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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지사 공약사업 항소법원 설치 탄력 받을 전망
항소법원 설치 연대추진 협약...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경남도가 전북과 충북이 공동으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3개 시도는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법률안을 마련한 후 지역 국회의원 공동발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김태호 지사의 공약사업인 항소법원 설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도는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법 유치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과 전북, 충북 등 3개 도가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전국 18개 지방법원소재지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시도는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3개도 항소법원 설치 연대추진 협약식'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자치단체와 지방변호사회,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민간단체 연대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용역 공동 추진, 항소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 지역 국회의원 공동 발의 국회 제출, 용역발표회와 공청회 등 각종 행사 연대추진을 협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도 윤병일 법무담당관과 이재철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전라북도 이경옥 행정부지사·진봉헌 변호사, 충청북도 박경배 행정부지사·김병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항소법원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헌법학회는 경상대 법대 곽상진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회장에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승환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기봉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 등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도를 비롯한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공동추진을 합의, 항소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을 마련한 후 지역 국회의원 공동발의를 추진하는 등 항소법원 설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남도 윤병일 법무담당관은 "경남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김태호 도지사의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모임을 통해 당초 목표인 원외재판부 보다 훨씬 격상된 항소법원 설치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05년 3월 '경남지역 고등법원설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경남도의회와 경남지방변호사회가 국회와 대법원에 고법유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남도의 유치 노력으로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경남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 대법원에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지만 대법원이 이를 수용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아직 경남도의 고법 유치 의지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달 12일에는 경남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수원, 울산 등 7개 지역 지방변호사회가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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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북 충북 항소법원 유치 공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