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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선박 대기오염방지 설치 의무화

기사등록 일시 : 2006-07-26 17:22:25


속초해양경찰서(서장 尹判龍)는 26일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개정, 신설된 해양오염방지법이 지난 6월 29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MARPOL73/78 부속서 Ⅵ(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 2005년 5월 19일 발효됨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을 우리나라가 수용하여 신설한 것이다. 배출 규정은 선박의 출력과 선령에 따라 구분되고,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의무화,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금지,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제한, ▶선박 안에서의 소각제한 등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속초해경은 해양오염방지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계몽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법이 정착되지 않음에 따라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조기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혐의 증거자료와 행위자 색출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기름에 대한 유지문 감식기법과 병행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식측정기법을 사용하여 해양오염행위를 철저히 규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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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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