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벽 0시 10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쪽에서 꽃게잡이 조업을 하던 8t급 중국어선 요동어 588호 가 해상 및 해안경계선을 뚫고 들어와 선장과 부상당한 선원 등 2명이 연평도에 상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군과 해경 해안경계를 맡고 있는 해병등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경비책임과 관련
연평도 부근해역은 99년,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남 북한 해군 간에 교전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남 북간 긴장이 고조된 군사적 충돌위험이 가장 높은 해역으로 NLL과의 최단거리가 1.7㎞에 불과하며, 연평도에 거주하는 어민들에 한해 軍의 조업통제를 받아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군사작전해역이다.
우리 해양경찰의 관할해역은 어로한계선 이남해역에서 일반조업어선의 월선차단 등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로한계선 이북해역을 출입할 경우에는 해군의 불법중국어선 단속요청이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진입할 수 있는 해군의 전담 책임경비해역으로, 이번에 중국어선이 진입한 해역은 해양경찰의 경비해역이 아니다.
당시 해양경찰 경비정(119정)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연평항 인근 투묘대기
당시기상 남서풍 6～8m/s, 시정 50야드 농무(저시정 2급 설정 중)
항포구 출입항 통제 등 관련
해양경찰은 어선들이 출입항하는 항포구에 파출소, 출장소를 설치하여 출입항하는 어선들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직접 어선에 임장하여 검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어선이 상륙한 지점은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새마을 만남의 광장 횟집 앞 500m 해상 모래사장으로서 평상시 어선들이 출입항하지 않는 해안가로서 해병대에서 인근에 초소를 설치하여 경비하고 있는 곳으로, 해양경찰의 출입항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 아니다.
상륙후의 경찰업무와 관련
연평도에는 인천경찰청 중부경찰서 연평파출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육상에서의 경찰임무는 일반 경찰서의 소관사항으로서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경찰업무만 책임이 있으나.이번 상황 발생시 인천해양경찰서소속 연평출장소와 연평 특공대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환자 후송 등 신속한 대응 및 사후조치 했다.
중국어선의 연평도 긴급피난과 관련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제18조2항)과 관련하여 기상악화, 선박수리, 환자치료, 기타 위난이 긴급한 경우에 해당선박은 피항희망국가에 사전에 긴급피항 사유를 통보하고 피항을 할 수 있으나, 금번 상황의 경우는 긴급피난의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중국어선이 연평도 해안가로 접근하여 상륙한 경우이므로 해양경찰의 책임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청 Newsis 구멍뚫린 연평도 방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