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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허위신고 국고금 빼돌린 일당 검거

기사등록 일시 : 2006-03-30 10:29:26


해양경찰청은 30일 충남지역 가두리양식장 배합사료 국고보조금 배정액 46억원 가운데 1억 7천여만원을 가로챈 서산시 K사료 대표 배모씨 및 가두리양식업자 김모씨 등 총 28명을 검거하여 2명은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사료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연안 양식어장의 해양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WTO(세계무역기구)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오염이 심한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사용할 경우 가두리 양식어업자에게 사료비용의 일부(290원/1㎏)를 2004년 6월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경은 사료대리점을 경영하는 K사료 대표와 가두리 양식업자들은 사료공급단계에서 관계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실제 구매한 사료보다 많은 양의 배합사료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1인당 900만원 많게는 3500여만원 등 총 1억 7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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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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