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은 2일 해양수산사업으로 국가에서 어촌계등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지역범죄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능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융자보조금에 비해 이자납부의 부담이 없는 일반보조금과 어촌계 등 어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 공사비를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구입한 사실이 없는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위조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의 뇌물수수 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동해해양경찰청은 국가계산 및 관리의 건전성과 사업자의 준법 정신 환기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범죄의 단서나 범인검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철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편취사범 단속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