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가공시설 사업비 14억중 보조금 8억2,000여 만원 편취
어민 소득증대 등 어촌계원 다수의 혜택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8억여 원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영어조합 대표와 이를 도운 시공업자와 공무원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5일 허위서류를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로 某 영어조합법인 대표 박모(57)씨와 법인 감사인 또 다른 박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공사 시공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사업 담당공무원 유모(46)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월 총14억원 규모의 ‘김 가공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개인명의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선정되지 못할 것을 우려, 마치 어촌계 주관 사업인 것처럼 신청하고 허위의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등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국고보조금 8억2,4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김씨 등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총 사업비의 40%인 자부담금 지급 능력이 없는 박씨 등에게 허위의 입금내역과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이들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유씨는 애초 '어촌계'가 사업주체로 선정된 직후 박씨 등이 허위의 '영어조합법인'을 설립, 사업을 진행함에도 출자금 규모와 운영실적 등 보조금 사업 지원자격 요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하등의 자격이 없는 이 법인에 돈이 지급되게 한 혐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른 보조금 편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 모두 5차례에 걸친 기획수사를 통해 33억여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22명을 적발,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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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8억대 보조금 편취 업자 공무원 등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