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환)는 지난 한 해 동안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 기름, 폐유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와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79건을 적발하고 이는 05년 106건보다 무려 27건이 감소 했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총 79건 중 오염행위 17건, 행정질서벌 15건, 의무규정위반 9건과 지도장 발부 등 행정지도 38건이다.
연간 총 4회의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항공감시로 선박에서의 기름유출행위를 적발한 것을 비롯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처리 사항을 기록하는 기록부를 미기재하거나 허위기재한 행위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행정지도 조치했다.
해양오염 행위 17건을 분류해 보면 부주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가 4건, 해난과 파손이 각 1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전에는 법위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유성혼합물을 고의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관리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후 단속 처벌했으나 사전예방하기 위해 행정지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해지역 해양환경 저해사범 감소 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