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7일 수상레저기구 등록이나 조종면허시험을 신청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공동망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를 추진하는등 해양경찰청이 규제중심의 행정을 국민편의 중심으로 바꾸는 규제개혁 체감도 올리기에 적극 나섰다.
해양경찰청이 올들어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한 사례는 총 15건. 현재 선박구난작업시 자격증 교부제 폐지 등 6건을 추진중이어서 12월이면 총 21건의 규제개혁 성과를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추진된 규제개혁은 수상레저기구 등록이나 조종면허시험시 제출서류 줄이기 등 민원서류 간소화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규제의 경우 개선을 넘어 제도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보면 첫째,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간 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없애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경우다.
둘째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에 의해 어선 또는 100톤 미만의 선박은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에 직접 선박출입항신고를 해야하고, 소형선박인 경우 전화로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인터넷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선박의 안전을 위해 40년 동안 이뤄져 왔던 출입항신고제는 특히 규제중심의 직접 신고제에서 자율적인 인터넷신고로 바뀌면서 제도개혁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선박안전법상 구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구난자격증을 교부받아야하고 구난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 규정을 폐지하고 구난관련 규정을 수난구호법에 신설, 누구든지 구난하려면 작업시작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수난구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학교 교육과정에 규제 전문가 외래강사가 강의하는 규제개혁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규제의 품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해양경찰청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해경청 올들어 15건 규제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