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호를 이끌 정당은 어떤 정당인가?
안타깝게도 대권주자와 같은 인물 중심의 정당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합신당은 한국정치의 전근대성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인가?
IT강국을 자랑하며 메모리 반도체, 핸드폰, TV 디스플레이어, 조선, 플랜트 건설 등 세계 일류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제력 10위권의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뒤떨어진 분야를 꼽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정치 일 것이다.
정치는 예술이라고 한다. 인간의 가장 창조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말이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할 정치를 이대로 방치하고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진보와 보수는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6월항쟁 승리 이후 지난 20년간, 민주화 이후의 정치구도는 불안정성 속에서 방황을 거듭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영남지역패권주의와 냉전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관치경제를 호령하던 입으로 시장의 자유를 구호처럼 외치지만 공허하기만 하다. 스스로 보수세력을 자처하면서도 오히려 포퓰리즘이나 근대화시대의 토목지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과거만을 보여줄 뿐,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신은 제대로 된 우파’도 아니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좌파’로 몰아붙이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덜 떨어진 우파’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을 지향하고 있지만 대기업노조 등 노동기득권층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민노당의 정책은 이념적 계급적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서구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들이다.
21세기는 포스트 이데올로기의 시대, 이념 이후의 시대이다. 자유냐 평등이냐, 성장이냐 분배냐, 시장자율이냐 정부개입이냐와 같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는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좌와 우, 보수와 혁신의 편협한 굴레로는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창조적 대안세력”을 기다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극복을 시도하여 왔지만, 미래지향적 가치와 노선을 정립하지 못하고,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낡은 개혁노선에 고착된 행보를 보임으로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민주당, 국민중심당과 같은 정당들은 그 규모로 인하여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대중적 역동성과 창조력을 보여 온 평화개혁세력’이 창조적 대안세력’으로서 자신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한국적 제3의 길, 중도개혁노선
요즘 중도정치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많다. 어떤 이들은 중도 개혁’이라 하고, 어떤 이는 중도 실용’이라 한다. 심지어 보수정치인을 자처해온 어떤 야당의 대선후보까지 ‘나도 중도’라고 나설 정도다. 위장 중도’까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중도 실용은 반개혁적이라는 공격을 피하면서 개혁저항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사람들의 말장난이다. 위장 중도와 다를 바가 없다.
중도개혁노선’이 이미 선진국에서 집권에 성공한 노선이기 때문일 수 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영국 블레어 총리의 신노동당 노선, 심지어 스웨덴 우파연합의 선거승리의 기반은 모두 중도개혁노선에 있었다. 영국의 신노동당과 스웨덴의 우파연합은 좌우가 다르지만, 모두 복지개혁과 사회적 투자의 확대라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 시장과 정부의 상보적 관계 설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제3의 길, 제4의 길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근대적 정당구조의 뿌리가 깊은 서구정치와 우리 한국의 정치는 매우 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적 ‘중도개혁노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동서통합, 남북화합, 좌우극복의 노선이다.
동서통합, 남북화합, 좌우극복의 노선
한국의 중도개혁노선은, 동서지역편향을 극복하고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노선이어야 한다. 우리 정치의 전근대적 낙후성의 근원은 지역패권주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도개혁노선은 또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노선이어야 한다.
한국의 중도개혁노선’은, 좌우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창조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서 선진지식강국을 지향하는 노선이어야 한다.
중도개혁노선을 동과 서, 남과 북, 좌와 우를 적당히 절충한 노선으로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법이다.
여기에는 지식사회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대립하는 두 개의 가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않고는 극복될 수 없다.
중도개혁노선의 국가전략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낡은 이념에 빠져 있는 정치세력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도개혁노선의 대중적 기반과 실천주체를 결집해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개혁노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극복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개혁주도세력의 결집에 실패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수행하느라 민주적 개혁과제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참여정부는 민주적 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편 미래과제를 뒤늦게 내놓음으로써 지지세력의 이탈과 기득권세력의 반격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지금이라도 중도개혁노선의 대중적 기반과 실천주체를 결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그만큼 늦어질 뿐이다.
낡은 이념세력에게 대중을 맡길 수 없다
한국사회에는 낡은 이념세력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대변해주지 못하는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한나라당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자산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대기업의 조직노동자와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지식정보화에 따라 신중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경영인, 지식노동자들의 이해는 누가 대변할 것인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취업인구의 35%를 넘을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이해는?
전통농민의 고령화에 따라 농촌에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신진 농업경영자들은?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 늘어나고 있는 노인, 그 외에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이다.
이들로부터 중도개혁노선의 주도세력, 대중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재벌대기업과 대기업 노조에 대해 적대적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경제성장의 사회적 환경, 경쟁력 있는 기업의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의 총체적 발전은 가능하다.
국민참여 민주주의의 티핑 포인트를 만들자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인터넷 보급과 각종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증가를 통해 현대적 네트워크사회로 진입했다.
어떤 유행이나 풍조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개체가 하나 둘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확산이 이뤄지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 한다.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정치, 국민참여 민주주의의 초기수용자(얼리 어댑터)라 할 수 있는 기간당원들을 통해 한국정치의 티핑 포인트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목표관리의 실패, 잠재적 수요자 분석의 오류, 얼리 어댑터들의 폐쇄성, 홍보매체 장악의 실패 등등,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해방 이후 민주당-신민당-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민주당-국민회의-민주당-열린우리당으로 이어지는 정통민주정당의 맥은, 국민참여민주주의와 당내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확대해오면서 스스로를 개혁하고 발전시켜왔다. 그 전통을 계승한 세력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선배들은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지만, 그때그때 시대적 변화에 맞게 대중을 결집하고 또 대중으로부터 배워왔다.
국민참여 민주주의의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2002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대중은 그것을 이루어냈다. 이번에는 국민대중이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합신당을 통해 현대적 국민주도 참여정당을 건설하자!
국민대중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중도개혁노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단결하는 대통합신당”을 보다 진화된 국민주도 참여정당”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대통합신당은 첫째, 정치권이 주도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대중이 주도하는 국민주도정당’이다. 정치권이 주도권과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는 새로운 경로의 창당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선도 탈당이니 제3지대니 하며 통합신당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얕은꾀로는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둘째, 전통적인 요새형의 정당이 아니라 광장형의 참여정당’이다. 중도개혁노선을 지지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
셋째, 당원의 권리가 기득권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당내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대중참여정당’이다. 당원은 지지대중을 위한 봉사자여야 하며, 당의 지도부와 당직자는 당원의 봉사자여야 한다.
넷째, 계파정치를 불용한다. 계파의 지분이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지는 ‘민주정당’이다. 계파는 당을 분열시키고 당을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킨다. 대통합신당에 참여하는 정치세력은 누구나 민주적 경쟁의 규칙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섯째, 작은 차이는 존중하되 중도개혁의 목표는 공유하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지켜지는 ‘정책중심정당’이다. 당지도부와 당출신 공직자들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공유하는 노선과 가치를 수호할 의무를 갖는다.
2만불 시대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진지식강국으로 만들어갈 정당, 국민과 함께 호흡하여 왔으며, 국민들에 의해 길러져온 정당, 그리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나갈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은 우리밖에 없다는 자각을 가지고, 국민을 믿고 국민을 향해 문을 활짝 열자.
중도개혁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