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나 아니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자, 즉 미사일과 같은 것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협조체계 이다.
2002년 12월 스커트 미사일을 적재하고 예맨으로 향하던 북한 선적 서산호를 미국이 처음 납포 한 것을 계기로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했다.
궁극 목표는 북한이나 다른 테러 지원 국가들에게 핵무기를 제조하지 못하게 하고, 제조 물질들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육해공상에서 이런 물질들의 운반, 반출 위험이 있다면 검문하거나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은?
지금 우리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훈련에 참관단으로 참가하고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는 정도이다.
PSI에 정식으로 참여를 하려면 선박 등을 수색할 수 있고, 훈련 시 물적 지원이 가능하다.
PSI에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가?
참여 확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
핵문제는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임에도 핵문제 자체를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으므로 미국이 해결하라고 던져놓는 것은 국지적으로 북한이 핵문제를 일으킨 것을 껴안고 인정해 주자는 얘기 이다.
북한은 해상 검문 봉쇄만 한다면 그것을 곧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전쟁위기가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북한이 필요할 때마다 써오던 이론. 94년 4월 서울을 불바다 발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PSI 참여국은 75개국이며 그 중 핵심국이 15개국 이다.
제주 해협을 지나가는 북한 선박이 미사일을 실었다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 15개국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들은 거기를 봉쇄하고 검색을 할 것. 그들이 검색하는 것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하고 충돌의 가능성은 당연히 같은 상황이다.
또한 우리 영해를 지나가는 배를 우리가 검색하는 데 참여를 안 하고 다른 나라가 검색하도록 놔둔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의 물질에 대해서 방조하는 것이다.
한국의 참여는 오히려 그러한 충돌 가능성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가능케 할 것이다.
공해상에서의 PSI는?
PSI의 개념 자체는 영해에서 시작되었고 영해가 중심이다.
공해에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예외적. 지금까지 PSI를 하고 공해에서 적용된 케이스는 5케이스도 안된다.
UN 결의안의 수준이 낮아져서 PSI에 대해서 근거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는 PSI에 참석을 해야 되나?
UN근거와 관계없이 PSI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됨. 우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PSI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 아니라 75개국이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식으로 참여를 해놓고 어떤 수준까지 우리는 하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참관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우리가 빠지면 정보를 얻는다든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가 협력을 구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배제될 것이다.
PSI 참여에 대해 현상태대로 놓아두는 것은 북한이 핵을 만들도록 우리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서 돈 주고 시간 주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만들도록 까지 만들어줬는데 더 나아가서 핵하고 미사일을 유출해도 좋다라고 까지 방조하게 되는 것.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고립되기 위한 자멸의 길을 걷는 것 이다.
결론적으로 PSI는 북한 죽이기가 아니고 대테러, 북한의 미사일, WMD 같은 물질이 이 세계에 유포되지 않도록 막는 방어책 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