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0일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영화배우 송윤아 씨 등과 함께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1주년을 맞아 영세민 임대아파트(성남시 야탑동 소재)를 방문하여 한때의 잘못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도배 장판 교체 작업 중에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함께 직접 도배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민생지원형 법집행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법원에서 선고한 일정 시간동안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7일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에서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인력을 투입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도배지, 장판 등 자재를 지원하여 전국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의 교체, 간단한 집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시행 결과 지난해 한해 동안 전국에서 총 43,210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투입되어 영구임대아파트 총 4,341세대에 대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실질적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 날 영화배우 송윤아 씨도 봉사활동에 참여, 소외된 이웃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명령 제도에 대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회 양극화로 고통 받는 불우이웃들의‘삶의 질’향상을 위해 민생지원형 법집행 사업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천 장관 도배 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