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정부는 위헌적이고 기형적인 수도분할에 이어 또다시 정치논리에 입각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176개 공공기관을 명확한 기준과 효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선심 쓰듯 나눠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헌적인 수도해체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합니다.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은 2007년 대선을 위한 수도분할에 이은 또 하나의 정략적인 실험입니다. 균형 이란 미명 하에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분배우선 정책, 포퓰리스트적인 평등주의의 산물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실험에 불과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건설의 60%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주관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전북과 경남으로 간다고 합니다. 서울과 인천을 동북아 금융허브(hub)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것이 엊그제인데,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은 부산으로 갑니다.
금융기관과 외국계 기업들은 수도권에 모여 있는데, 해외유전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석유공사는 울산으로 이전합니다. 구로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의 품질관리 등을 전담하는 산업기술시험원은 경남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적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효율성은 외면한 채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이전 지역에 새로 건물을 짓고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17대 대선이 치러지는 2007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수도이전으로 재미를 본 이 정권이 다음 대선 때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또 다른 재미를 볼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여론은 물론 야당과의 제대로 된 협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졸속 추진하는 것만 봐도 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U-턴하는 일은 절대 없다. 지방안가는 공공기관은 가만 안둔다”고 국민을 협박(?)한 것 역시 정략적 실험을 달성하기 위한 초조함의 표현이겠죠.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것인가.
공공기관 예정지로 선정된 일부 지역은 벌써 땅값이 두 배로 폭등하는 등 전국 곳곳의 부동산 가격이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은 소위 혁신도시 에서 제외하겠다는 서슬 퍼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투기꾼들은 전국을 누비며 정부 정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치밀한 연구 없이 남의 돈을 선심 쓰듯 공공기관을 마구잡이로 갈라논 후유증이 벌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을 얘기하며 30여 차례나 대책을 내세웠지만 강남 집값은 서민들이 쳐다볼 엄두도 안날만큼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급기야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전국 어느 지역 가릴 것 없이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부동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대대적인 국토 개조 작업은 무엇보다 땅값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은 신문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결국 준비 안된 선심정책인 공공기관 나눠주기가 강남과 수도권에 이어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아파트 부녀회가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죠.
모든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176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비용은 1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전기관의 자산매각으로 8조7천억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또한 정부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3조3천억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용 부족분 3조3천억원도 현재의 추산치일 뿐입니다. 예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전 대상 기관의 자산이 계획대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 이전 비용은 아마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들이 서울사무소 를 운영하게 될 비용까지 합친다면 더욱 그렇겠죠.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들의 혈세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기형적인 수도분할로 인해 정부청사 매각대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8조5천억원의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공공기관 이전 비용까지… 국민은 정권의 돈줄이 아닙니다. 왜 민생경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졸속사업에 이토록 많은 혈세를 국민들의 지갑에서 꺼내가려고 하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국민 부담은 바로 소지역주의 갈등입니다. 벌써부터 자신들의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기초단체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전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바로 국민 모두입니다.
수도권 발전대책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급조된 미봉책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수도권 발전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수도권 민심을 달래 보려는 급조된 정책일 뿐입니다.
우선 경기도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내 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 등 수도권의 핵심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개발내용이 별다른 투기 방지대책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IT 클러스터, 광역전철 확충 등의 대책은 이미 지자체와 정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 내용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방안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조차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겠습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으로는 수도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2000만 수도권 국민의 눈을 속이는 어설픈 정책은 민심을 달래기능커녕 더 큰 분노만을 키울 뿐입니다.
분배우선과 평등주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결국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나눠주기는 국부의 손실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 지속적 성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부의 형평분배라는 포퓰리즘적인 슬로건 아래 도시경쟁력은 물론 지방경쟁력의 동반하락을 자초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의 이면에는 중앙과 지방의 시너지(synergy) 성장이 아니라 하향평준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파이(pie)를 키우는 일입니다. 한정된 파이를 키워 더욱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파이 키우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어떻게든 그나마 가지고 있는 파이를 잘게 잘라 나눠 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파이를 나눠서 평등하게 갈라먹고 그 다음에는 다같이 배고픔을 참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나눠주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모든 분야에서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은 외면하고 산술적인 평등만 따지고 있습니다. 남과 다름은 인정받지 못하고 획일적인 같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배우선과 평등주의에 매몰된 하향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끌어올리자.
지금 아시아에서 유독 한국경제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고유가와 불안정한 외환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만의 악조건이 아닙니다.
인구 13억의 중국은 올 1분기 9.4%의 성장을 했습니다. 인구 10억이 넘는 인도 역시 7%를 달성했습니다. 3.5%를 예상했던 미국은 3.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했던 일본 역시 1.2%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5% 성장을 장담하던 정부는 슬그머니 목표치를 4%대로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성장률은 2.7%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정부는 수도분할, 공공기관 나눠주기 등 국가경쟁력을 손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엔진을 달고 치고 나가는데, 유독 우리만 시장에서 불합격 받은 평등의 엔진을 수리해서 돌려보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중요 정책을 정치논리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는 지금 경쟁력 강화에 실패하면 잠재성장률은 2.6%로 낮아지고, 1인당 소득도 1만달러 이하로 떨어져 남미형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듯 과거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았던 나라에서 세계의 가정부로 전락한 필리핀, 민중주의(populism) 실험으로 빈곤을 가져온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분배와 평등에만 매달린 하향평준화 정책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향평준화의 대표적 정책인 수도분할과 공공기관 나눠주기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끌어올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