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윤종남) 피해자지원센터(본부장 경재용)는 아내의 교사에 의한 청부살인으로 남편이 사망한 사건의 자녀 등 3건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상대로 생계 의료 법률지원활동을 했다.
특히, 청부살인사건의 유자녀들 3명은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구속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 생계유지의 막막함과 함께 범죄현장인 기존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외부의 이목에 노출되어 있는 등 초등학생이나 중고생인 청소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어 관할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소년소녀가정 선정 등을 알선하고 정신과 상담과 정형외과 치료 등을 제공하였으며, 상처를 잊고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과 이사의 지원, 결연위원들의 가정방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동 센터는 남편의 상습폭력에 시달려 오다가 딸이 손목골절 등 전신 상해를 입은 후 함께 보호시설에 피신중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진행중인 이혼소송의 법률자문과 함께 취업을 위한 자활훈련을 지원하고,남편인 중국교포가 폭력범죄로 인하여 뇌수술과 1년여의 치료를 요하게 된 여성에게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을 알선하고, 본부장이 일자리 지원을 약속했다.
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해 12월15일 발족되어 산하에 생활지원팀(17명), 의료지원팀(13명), 법률지원팀(16명)을 설치하고 상담소 등 45개 협력단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전방위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다각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살인사건 피해 자녀보호 (2005-1호)
지난 11월 아내의 교사로 남편이 청부살인업자들에게 살해된 가정의 세자녀의 피해를 돕고 있으며, 사건 내용은 2004년 11월 12일 10시경 피해자 H가 아내의 교사로 청부살인 업자들에게 주거지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고 왼쪽 옆구리를 회칼로 찔려 복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아내는 구속된 상태이고, 세자녀(초등학생, 여중생, 여고생)는 고아가 된 형편이다.
세자녀들은 현재 살인현장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많은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1월 20일 12:00 간담회를 통해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로부터 피해자 내용을 접수받아 세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월 25일 센터사무실에서 세자녀의 외삼촌과 1차 면담을 하였으며, 1월 29일 10시30분 센터 사무실에서 생활지원팀 간사, 여성전문위원 3명, 범죄예방위원 양천지구회장 등이 세자녀와 외삼촌을 2차 상담을 하여 앞으로 센터에서 지원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할구청에 협조를 의뢰하여, 그 결과 1월 31일 국민기초수급자로, 2월 1일 소년소녀가정으로 책정 되어, 세자녀들이 매월 988,000원(보훈처 연금 736,000원, 생계·주거 급여42,000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210,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올 2월2일 11시경 세자녀가 주거하는 집을 센터의 여성 전문위원들이 방문하여 3차 상담과 주거환경을 살펴보았고, 2월 3일 11시 센터 사무실에서 법률지원팀 간사, 의료지원팀 간사, 생활지원팀 여성전문위원 3명과 세자녀 및 그 친척과 주거문제 및 전학문제로 면담을 한후 동행하여 의료지원팀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큰딸(17세)을 모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막내 아들(11세)은 모 신경정신과에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
올 2월4일 피해자의 큰딸이 전학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2월 7일에는 구정을 앞두고 센터의 생활지원팀 여성위원과 범죄예방위원 양천지구협의회에서 1:3 결연사업으로 세자녀의 가정을 방문하여 설음식과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하였고, 큰딸(17세)의 학교 전학을 센터에서 주선하여 자녀들이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생활지원팀에서는 관할구청의 소년소녀가정 전세자 금융추천을 지원받아 주거지 이전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위원들과 1.3 결연사업 및 협력민간단체와 연계된 활동으로 세자녀들의 가정 생활이나 학교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보살피고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이사회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보호 (2005-2호)
피해자 김모(38)씨는 가해자 남편(53)에게 폭언과 폭력, 술, 경제적 유기 및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2004년 12월 23일 딸(10세)과 함께 서울시 소재 모 보호시설에 수용되고, 큰아들(15세)은 타시설에 분리 수용되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5년 1월 20일 간담회를 통해 구로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피해 내용을 접수한 바, 가해자 남편(전, 북파공작원)은 재혼으로 15살 이상의 나이 차이와 경제활동을 일체하지 않아 피해자가 그동안 식당설겆이 및 행상 등과 생활수급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하여 동네주민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하여 왔으며, 가해자 남편은 오랫동안 피해자와 자녀들에 대한 폭력으로 보호시설 입소시 딸은 몸에 타박상과 피멍이 들고, 손목 골절로 깁스, 이마가 찢어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많은 고통(가해자의 의처증)을 호소하여 이혼재판을 진행중에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1월 31일 피해자와 딸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법률지원팀에서 이혼재판에 따른 법률자문을, 생활지원팀에서 자활훈련에 따른 상담을 했다.
2월 7일 생활지원팀과 범죄예방위원 양천지구협의회에서 피해자 보호시설을 2차 방문하여 구정을 앞두고 설음식과 선물을 전달하고, 피해자 자활훈련기관 선정에 대한 논의를 하여, 피해자는 2월 17일부터 10일간(60시간) 남영동 소재 중앙가사간병 교육센터 기초반 자활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윤 검사장은 앞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생활지원팀에서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생활상담과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며, 관할구청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얻어 이혼후모자가정 선정문제도 의뢰하고, 의료지원팀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병행키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피해 유자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