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장관은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지도 방문하여,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전자조사실 운용상황을 둘러보고, 종이 없는 디지털 조사방식으로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김승규 장관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윤종남 검사장으로부터 전자조사실 운용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전자조사실에서의 실제 조사과정을 참관하였다.
이번 김승규 장관의 지도방문은, 최근 검찰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전자조사실의 실제 운용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연구작업의 일환에서 비롯되었으며, ① 조사실 조사과정의 녹음·녹화, ② CD 동영상 제작, ③ 녹음·녹화된 CD 동영상 재생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시연을 비롯하여, 실제 사건에 대해 녹음·녹화방식으로 신문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 실황을 참관하고, 아동여성전용조사실의 시설 및 활용 모습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전자조사실 운용 상황을 둘러본 후 수사과정의 ‘전자기록화’는 2003년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종래의 수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인권보호의 대표적 혁신 사례가 될 것이며, 적법절차 준수의 수사관행 확립에 반드시 필요하며 수사내용의 증거능력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수사기법의 고도화 및 신문기법의 연마를 위해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IT강국으로서의 위상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그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이번 김승규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전자조사실 등 검찰의 새로운 조사방식의 도입 및 운용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전자조사실 활용 실적은 검사 신문실 22회, 모델조사실 39회, 아동여성조사실 5회 등 총 66회로검사들과 직원들이 전자조사실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검사들이나 사건관계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 인권보호 디지털 방식
